全黃嚴辛

<국제경제>

<국제정치>

바레인 왕정 국가비상사태 선포

반정부 시위가 거세짐에 따라 바레인 왕정은 3월 15일 3개월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바레인 반정부 시위대는 그동안 평화적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바레인 시위대가 정부의 진압에 대응해 대대적인 반격을 가한다면 바레인도 리비아와 같은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레인 정정 불안은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시아파가 주도하고 있는 바레인 반정부 시위에 수니파 왕정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군대를 파견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사우디가 바레인에 파견한 군대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도 치안 유지를 이유로 경찰 병력 500명을 바레인에 투입했다. 또 다른 이슬람 종파인 이바디파가 대다수인 오만을 제외하고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은 수니파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이 지역의 시아파는 수니파 정권으로부터 오랜 차별을 받아왔다. 아랍 민주화 열풍을 타고 시아파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바레인에서 반정부 시위가 특히 두드러진 이유는 다른 GCC 회원국과 달리 시아파가 7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한 수니파 정권을 이번 기회에 끌어내리겠다는 국민 요구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사우디 UAE 등 GCC 회원국은 이번 기회로 시아파 봉기가 확산되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GCC에서는 오만, 바레인의 정국 안정을 위해 200억달러의 중동판 마셜플랜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당근`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점차 확산되자 군대 투입이라는 초강수까지 둔 것이다. 시아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란은 사우디의 군대 파견을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향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카다피 군, 반정부 근거지 하나둘씩 장악

우세한 화력을 앞세운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친위세력 반격이 거세지고 있다.

리비아의 카다피 친위부대는 15일 동부 지역의 교통 요충 도시인 아즈다비야 외곽을 폭격하며 반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현지 뉴스 웹사이트인 ‘리비아 알-욤’은 전날 카다피의 전투기들이 반군에 항복을 요구하면서 주민에게는 과거 왕정 시대의 국기를 내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아즈다비야에 살포했다고 전했다. 이 전단에는 또 카다피 부대는 시내로 진격해 들어가 이런 명령에 불복한 채 저항하는 사람 전원을 사살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군은 아즈다비야를 빼앗기면 지휘부가 있는 벵가지가 위험해진다는 판단에 따라 결사항전을 벌일 것이라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일부 반군 전사들은 카다피 부대에 함락된 도시 브레가 등지에서도 석유시설 등지에 숨어 국지적인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정부군과 반군 간의 교전이 장기화하면서 리비아의 석유생산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이날 밝혔다. 한편 카다피 정권은 자신을 등진 서방국가를 뒤로하고 러시아와 중국에 석유 시설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北 “귀순자 빼고 27명 받겠다”

북한이 ‘유화 제스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북한은 3월 15일 지난 2월 5일 남하한 북한 주민 31명 전원의 송환 요구를 접고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27명을 돌려보내겠다는 남측 방침을 전격 수용했다. 북한은 또 이날 6자회담에서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또다시 ’6자회담 카드’를 내놓았다. 이를 두고 외교가는 한·미·일 등 3개국을 6자회담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 북한이 전형적인 유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북측은 27명의 송환을 강력 거부해 왔다. 그러다 10일 만에 태도를 바꿔 27명 북측 주민의 전격 수용을 받아들였다. 인도주의적 차원이란 명분을 내걸었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외교전문가는 “한반도에 긴장 국면이 유지될 경우 한·미의 경제적 지원이 끊길 우려가 있고, 이는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 안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중동에서 불어닥친 재스민 혁명이 북측에까지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측은 4명의 귀순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전격적으로 27명 송환을 수용한 것은 북측이 대화 국면을 갈망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북측의 움직임은 이날 6자회담 재개 분위기에 나선 배경과도 일맥상통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공개한 UEP 문제도 6자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경제>

초과이익공유제 靑 의중 바뀌었나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화두로 던진 ‘초과이익공유제(excess-profit sharing : 초과이익배분 대상을 기업 내 주주나 임직원에 한정짓지 말고, 생산 과정에서 이익 발생에 기여한 중소협력업체로 확대하자는 개념)‘에 대한 정부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14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지는 살려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한 이후 15일에는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이 거듭 찬성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비록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장이지만 얼마 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과는 확실히 변화된 것이다. ‘동반성장’이 자칫 대·중소기업 간 ‘분열’로 치달을 조짐마저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도 “그건 정운찬 위원장 사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달 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공정사회추진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 회의에서 어떻게든 이 문제에 대한 교통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수입물가 17%↑, 2년만에 최고치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2월 수입물가가 전달에 이어 2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3~4월 국내 소비자물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또 2월 수출물가 상승률이 수입물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채산성 악화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월 수입물가(원화 기준)는 전년 동월 대비 16.9% 상승했다. 수입물가는 전달에 비해서도 3.1% 급등했다.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것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환율 영향을 제외한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원화 기준)는 전달보다 3.2%,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20.5% 뛰어올랐다. 수입물가 상승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당국의 물가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윤증현장관, 정유사 겨냥 독과점 문제 또 비판

정부와 정유업계 간 석유제품 가격 논쟁이 2라운드에 들어섰다. 1라운드가 가격 비대칭성에 관한 논쟁이었다면 2라운드는 납품한 제품의 가격 결정 시기에 대한 논쟁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유사들 독과점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납품할 때 공장도가격만 공개하고 추후 다른 가격으로 사후 정산을 하는 유통구조를 뜯어고칠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정부가 제도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텀 프라이싱(Term Pricing)이라고 불리는 사후정산제도는 정유사가 아니라 대리점과 주유소 간 계약으로 이뤄지며 기본적으로 주유소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 유류세를 인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전제조건인 ‘대주주 적격성`’여부를 3월 1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그동안 관심을 모아온 부분은 두 가지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전제조건으로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가졌는지 여부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은 최근 대법원이 은행법에 따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외환카드 주가조작 여부와 금융지주회사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산업자본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 입장에선 먼저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한 뒤,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불 것이라는 점에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사실상 유보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이달 내에는 어떤 식으로든 매듭짓는 게 국익에도 유리하고 은행산업 효율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이달을 넘길 경우 론스타는 매월 329억원의 지연 손해배상금을 챙기게 된다.

우리은행장 5명 후보 면접

우리금융 계열사인 우리, 경남, 광주은행 행장 선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행장 선임이 최종 완료되면 우리금융 내에 인사 후폭풍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행장직 공모에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임원급 인사들이 대거 지원하면서 탈락한 후보들의 거취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에서도 누가 행장에 선임되느냐에 따라 임원급 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연말 실시한 우리은행 임원 인사에서는 차기 행장 선임을 대비해 신임 부행장들은 이미 사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신한웨이’ 길을 잃었나

금융당국이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신상훈 전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이른바 ‘구 신한 빅3′에 대해 이르면 4월 말 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사태’의 주역인 라 전 회장이 스톡옵션 행사로 20여 억원의 차익을 얻는 등 여론을 무시한 구태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빅3′가 이미 현직을 떠난 상황이지만 추가 징계를 받으면 정도에 따라 금융권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새 회장과 행장 선임에도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해 온 빅3의 공백으로 인해 신한금융그룹은 리더십을 잃고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경영진의 지시가 하부 실무조직에 잘 전달되지 않는 등 ‘신한웨이’의 특징으로 통하던 일사불란함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감독원장에 권혁세 씨 내정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내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월 16일 열리는 정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신임 금감원장 임명제청안을 올리기로 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 내정자는 세제와 금융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친화력과 업무 추진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검 중수부 저축銀 수사, 부산계열 5개社 압수수색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3월 15일 금융부실로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저축은행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은행은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부산중앙저축은행, 대전상호저축은행, 전주상호저축은행이다. 검찰은 이들 은행 임원진등이 대주주에게 불법으로 대출하거나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해 대출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

<경영>

印尼 뒤흔드는 ‘갤탭 신드롬’

인도네시아의 갤럭시탭 판매가는 649만9000루피아(약 82만원)로 현지 대졸 초임의 2배가 넘지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삼성의 현지화 노력도 주효했다. 삼성은 인도네시아 신문, 잡지, 도서 등을 서비스하는 ‘e리딩’ 앱을 자체 개발했고 개성이 강한 인도네시아 고객 성향을 겨냥해 취향에 맞게 기기 뒷면을 디자인해줬다.

새 출발 했지만… 갈길 먼 쌍용차

쌍용자동차가 올해 2000억원 이상을 제품 개발에 투자하고 브랜드 구축에도 400억원 이상을 쓰기로 했다. 인도 마힌드라그룹을 새로운 주인으로 맞아 과거 쌍용차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전략이지만 시장 여건상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쌍용차가 새 출발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회사 운영은 아직 정상 궤도에 못 미친다. 노후화된 차량도 문제다. 코란도C는 올해 나온 신차지만 개발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쟁 차종에 비해 성능과 디자인 등에서 2~3년 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힌드라의 투자 의지가 부족한 것도 어려움을 더한다. 쌍용차가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격적 신차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엔카 사장은 “이미 5000억원 이상을 쌍용차에 투입했고 당분간 추가 투자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쌍용차 재무구조가 건전해졌으니 자체적으로 투자 재원을 만들라는 얘기다.

아이패드 이어 갤탭도 값내려

태블릿PC 시장에 가격 경쟁이 본격화됐다. 삼성전자는 최근 3G용 태블릿PC ‘갤럭시탭’의 출고가를 99만5500원에서 89만6500원으로 내렸다. 삼성전자가 정식으로 기존 제품의 출고가를 낮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반기 중 갤럭시탭 후속작인 ‘갤럭시탭10.1′이 출시되는 것도 있지만 애플이 갤럭시탭의 경쟁상대인 아이패드 가격을 내린 것이 가격 인하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애플은 지난주 기존 제품보다 업그레이드된 ‘아이패드2′를 기존 제품과 같은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소비자에겐 사실상 가격 인하로 느껴진다. 기존 아이패드 가격도 100달러가량 인하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탭10.1의 가격을 놓고도 고심하고 있다. 아이패드2가 출시 사흘 만에 100만대가 팔릴 정도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섣부르게 가격을 책정하면 경쟁력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외 다른 기업들도 태블릿PC 가격인하에 나서고 있다.

<유통>

<한국정치>

정운찬 분당乙 공천 신청 안해

4·27 재보궐선거 ‘분당을’ 출마 후보로 거론되던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한나라당 공천 신청을 포기했다. 반면 김해을 출마 여부를 두고 관심을 끌었던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당초 한나라당에서는 강원도지사에 한승수 전 총리, 김해을에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 분당을에 정운찬 전 총리 등 총리급 후보자 3명을 내세워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총리벨트’ 전략이 제시됐다. 그러나 정운찬 전 총리와 한승수 전 총리가 이날 공천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구상은 무산됐다.

재벌 때리기 나선 손학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3월 15일 “대한민국 헌법에 `재벌공화국`이라는 말은 없다”며 “재벌이 국민 위에 군림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가 강도 높은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면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통칭 ‘서민층’에 대한 표를 얻기 위한 움직임인 듯)

강원도 찾은 ‘선거의 여왕’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4·27 재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15일 강원도를 찾았다. 외견상으로는 춘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 발대식에 당 특위 고문 자격으로 온 것이지만 박 전 대표의 강원도 방문이 강원도지사 재보궐선거에 미칠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단순 방문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사회>

로스쿨생 軍법무관 선발, 변호사시험 성적순으로

국방부가 내년 처음으로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군법무관을 선발할 때 변호사시험 성적순으로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미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 군법무관은 연간 140명 정도 필요하다. 국방부는 내년 로스쿨 졸업생 1500명 중 병역 미필자가 90명에 불과해 군법무관 확보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10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장기 군법무관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부터 3층이하 민간건물도 내진 점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다음달부터 3개월간 공공시설물은 물론 민간건축물 등 우리나라 모든 건축·시설물의 내진 적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대상에는 3층 이상 건축물, 터널, 댐 등 지진 6.0에서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31개 시설물은 물론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과 3층 이하 민간건물도 포함된다. 이번 전수조사에는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전 지자체도 참여한다.

<문화>

피겨세계선수권 강릉서 열릴까

AP통신은 21~27일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를 ISU가 다른 장소에서 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기술>

<2011년 3월 11일 일본 9.0대지진 및 쓰나미 피해>

도쿄 방사성 검출… 외국인 탈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최근 나흘 새 네 번의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최악의 방사성 물질 누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3월 15일 후쿠시마 제1 원전의 2호기와 4호기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12일과 14일에도 1호기와 3호기가 폭발해 후쿠시마발 원전 재앙이 일본은 물론 인접 국가로 대거 확산될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에나도 유키오 관방장관은 이날 “원전 2호기에 있는 원자로 격납용기의 압력억제실 설비에서 폭발이 발생해 설비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 밝혔다. 원자로 격납용기는 사고 발생 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설비가 손상되면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 정부는 이미 폭발한 1·3호기에 대해 “격납용기는 안전하다”고 강조했고 격납용기의 손상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평소보다 최고 100배 높은 방사성 물질이 관측되는 등 원전 패닉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도치기현에서는 평소보다 100배 정도, 가나가와현에서는 10배 가까운 방사성 물질 수치가 이날 검출됐고, 수도 도쿄에서도 대기 중에서 요오드와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한국, 중국 등 인접 국가들도 일본 원전 폭발에 따른 방사성 물질의 확산 여부를 긴급 점검하는 등 후쿠시마발 원전 패닉은 국제적 재앙으로 확산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닛케이 장중 15% 폭락

일본 대지진에 이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방사성물질 누출이 현실화하면서 아시아 금융시장이 핵 공포에 휩싸였다. 3월 15일 일본 도쿄 증시에서 닛케이225지수는 전날보다 10.5%(1015.34포인트) 폭락한 8605.15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빠진 것은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해 금융위기가 시작됐던 2008년 10월 16일 이후 처음이다. 3월 15일 오전 11시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원전 폭발 관련 대국민성명을 발표하자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지수는 장중 8227.63까지 폭락하기도 했다.

제1原電 인근 도치기현 방사선 수치 평소의 100배

일본의 심장부 도쿄에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성 물질이 속속 상륙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2호기에서 원자로를 감싸던 격납용기가 손상됨에 따라 대규모 방사성 물질 유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쿄 동북부 390㎞ 지점에서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은 정부의 대피 반경(30㎞)을 비웃기라도 하듯 3월 15일 오후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도 속속 관측되고 있다.
도쿄에서 불과 60㎞ 떨어진 도치기현에서 15일 오후 평소보다 100배가 넘는 5마이크로시버트의 방사선이 관측됐고 도쿄 남단에 위치한 가나가와현에서도 통상의 10배 가까운 방사선 수치가 검출됐다. 당초 예상보다 방사성 물질이 수도권으로 빠르게 확산된 것은 때마침 불고 있는 강한 바람을 타고 동북부 지역의 방사성 물질이 대거 남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원자력 발전소를 관리하는 도쿄전력의 늑장대응과 과거 사건은폐 전력도 불신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고 조작을 벌인 적이 있다. 이로 인해 CNN 등 주요 외신들은 도쿄전력의 발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원자력 당국이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건설 중단을 권고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영국의 일간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방사성물질 누출 공포’ 전세계 확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사성물질 누출 공포’가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1980년 이전에 건설된 원전 7기의 가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러시아 내 원자력 분야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라고 15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유럽연합(EU)이 역내에서 가동하는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이 일본 내 심각한 지진 피해 지역에서 자국민을 본격적으로 철수시키기로 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의 엄중함 등을 고려해 지진 피해 지역인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와테현, 이바라키현에 사는 자국민 1만5000여 명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철수시킨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도 자국민 철수를 검토 중이다.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 수입 농산물의 방사선 오염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라고 14일 발표했다.

국내 原電전문가 긴급진단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2호기 폭발사고로 격납용기가 손상돼 체르노빌 사태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격납용기 파손은 노심용해에 따른 대규모 방사성 물질 유출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다만 한국 전문가들은 체르노빌 사태와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핵연료가 들어 있는 원자로는 강철과 콘크리트로 구성된 격납용기로 보호한다. 이 구조물 위에 격납건물을 세운 형태가 후쿠시마 원전이다. 1, 3, 4호기의 경우 이 외부 건물이 폭발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수소폭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공포감을 주고 있지만 외부 격납건물 파손은 큰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문제는 내부 격납용기와 원자로의 파손이다.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유출될 수 있는지는 파손 정도나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 사람이 원전이 원자폭탄처럼 터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지만 현재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중성자 활동을 억제하는 붕소(B)를 넣어주고 있으므로 원자폭탄처럼 대규모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일본 원전사고는 원자로의 잔열을 식히지 못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지진뿐 아니라 쓰나미가 덮쳐 비상발전시스템까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은 가동을 멈춰도 원자로에는 붕괴열(잔열)이 발생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안전 취약성도 지적되고 있다. 후쿠시마 1원전 1~6호기는 모두 1970년 GE의 마크-1 모델이다. 후쿠시마 원전들은 전원 공급이 끊어져 순환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바닷물을 넣어도 노심이 식기 전에 뜨거워져 수증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를 빼내고 다시 바닷물을 넣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소방호수를 집어넣고 물이든 바닷물이든 넣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고 원전 모델은 증기를 배출하고 압력을 빼주는 능력이 떨어져 원자로에 물을 직접 집어넣기가 어렵다는 해석이다. 내부 압력이 높으면 밖에서 물을 직접 주입하기도 쉽지 않다.

“방사성물질 한국영향 없다”

3월 15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2·4호기 연쇄 폭발이 발생한 직후, 한국에선 “일본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졌다. 특히 이날 오후에는 “후쿠시마 2호기 폭발. 바람 방향도 한국 쪽으로 바뀜. 가급적 24시간 동안 실내에 머물러 있고 창문도 닫을 것. 비가 온다면 절대 맞지 마세요. 목과 피부도 최대한 드러내지 마세요. 이르면 오늘 오후 4시에 한국에 올 수 있다고 합니다”는 내용의 글이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때 시민이 불안감과 공포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같은 원전 관련 루머가 인터넷과 트위터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정부는 이날 오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최악의 상황으로 번져도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인체에 다량 노출땐 백혈병·각종 암 유발

방사선 피폭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Sv(Sievert·시버트) 또는 rem으로 방사선 피폭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할 목적으로 유효선량을 만들었다.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직장검진이나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흉부가슴사진은 0.02 mSv의 유효선량을 받으며, 흉부 CT를 촬영하는 경우는 8.0 mSv의 유효선량을 받게 된다. NHK방송이 간 나오토 총리의 말을 인용해 원전 폭발전 방사능 검출량이 시간당 1015 ‘마이크로시버트(micro-sievert)’에서 3월 15일 ‘밀리시버트(milli-sievert)’단위로 누출량이 늘었다면 인체에 큰 해를 끼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밀리시버트는 마이크로시버트보다 1000배 가량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한꺼번에 노출되면 구토, 설사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암 발생을 촉진시킬 수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성 물질이 단기간 동안 일정이상 인체에 노출되면 백내장, 골수세포감소, 피부홍반, 탈모 등의 결정적 영향이 일어나고, 만성적으로는 확률적 영향인 각종 암이나 백혈병이 초래된다.

판운동 없었다면 인류생존도 불가능했다

판구조운동은 왜 일어날까. 지구 ‘껍데기’에 해당하는 지각과 맨틀은 두께가 100km 정도 되는 암석이다. 이 아래에 철 성분을 띤 외핵과 내핵이 있다. 이 핵이 바로 판을 움직이는 에너지다. 핵은 뜨겁고, 지각은 차갑다. 이 온도차 때문에 맨틀의 대류현상이 일어난다. 끓는 물이 담긴 냄비에 멸치를 넣으면 젓지 않아도 아래위로 빙글빙글 돌면서 요동치는 원리다. 대류현상으로 슬슬 움직이던 판(맨틀 윗부분과 지각)들은 어느 지점에서 부딪치게 된다. 그러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이 만나면 무거운 해양지각이 마찰을 일으키며 대륙지각 밑으로 들어간다. 이 마찰이 바로 지진이다. 일본 땅 밑에 위치한 태평양판은 1년에 8.3cm씩 서쪽으로 들어간다. 판구조운동은 해양지각을 만들어내는 ‘공장’ 역할도 한다. 핵 때문에 뜨겁게 달궈진 맨틀이 지표의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오는 곳을 바다산맥, ‘해령(海嶺)’이라고 하는데 해령에서 맨틀이 녹으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굳은 마그마가 해령 밖으로 밀려나면서 해양지각이 계속 확장된다. 해양지각이 물과 해저퇴적물을 쓸어 모아 대륙지각 밑으로 들어가면 암석의 녹는 점이 낮아져 경계면 60~160km에서 녹은 암석에 의해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이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는 것을 화산분화라고 한다. 대륙지각과 대륙지각이 충돌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히말라야 같은 거대한 산맥이 생겨난다.
그렇다면 왜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규모가 달라지는 것일까. 그것은 판의 말랑말랑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두 판이 충돌할 때는 양쪽 판 모두에서 마찰이 발생하는데, 이때 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면 작은 지진에 그친다. 반면 손톱으로 책상에 딱 붙은 스티커를 떼어내다 간혹 손톱이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것처럼 다른 판이 탄성을 이용해 밀리는 힘을 계속 버텨내다가 한꺼번에 발산하면 지진 규모가 커진다. 판 사이 접촉 면적이 수천 km에 달하기 때문에 남은 에너지가 계속 여진 형태로 터져 나온다. 하지만 판구조운동이 반드시 인류에게 피해만 주는 것은 아니다. 화산활동을 통해 지구 내부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올라오고,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따뜻하게 데워 지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천연 에너지인 석탄과 석유도 판구조운동이 없었다면 만들어지기 어렵다. 판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바닷속에 있는 플랑크톤과 유기물이 땅속에 함께 들어가고, 이 유기물들이 환경 조건이 맞을 때 석유로 숙성된다.

간 총리, 국난해결 지도력 도마에

‘지진 수습은 뒷전, 지지율부터 올리려 한다.’ 간 나오토 총리가 지진과 방사성 물질 누출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쇼’를 우선시한다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간 총리는 도쿄전력 사장이 3월 13일 오후 6시 발표 예정이던 계획정전 사실을 ‘내가 발표하고 싶다’며 2시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전력의 한 간부는 “간 나오토 총리는 사태에 대해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며 씁쓸해했다. 산케이는 계획정전을 발표하면서 간 총리가 눈물을 흘린 점을 지적하며 비상시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최고지도자 앞에서 국민은 초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간 나오토 총리는 도쿄전력에서 무려 3시간 11분이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이를 ‘업무방해’로 규정하며 오히려 수상 관저를 비운 것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원전 지역 경계 반경을 당초 3km 이내로 안이하게 설정했다가 10km(3월 13일), 20km(14일), 30km(15일)로 계속 확대했다. 이런 가운데 후쿠시마 현지의 방사선 노출은 이미 폭발 지점에서 반경 60㎞ 지점까지 확대됐고 미국 항공모함 구조대원 일부가 피폭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혼란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대지진 3일 만에 전력·원유 대란이 초래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정부로부터 계획정전 지시를 일방적으로 하달받은 수도권의 일선 지자체들은 “정부는 전력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며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다 막상 대지진이 터진 다음에는 속수무책으로 지자체와 민간기업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일본증시 패닉… 시가총액 이틀새 709조원 사라졌다

3월 15일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인한 공포는 일본 증시를 패닉 상태로 몰아갔다. 장중 15%가량 급락하던 일본 증시는 막판께 낙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1000포인트 이상 폭락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정유·유화 등 에너지 관련 산업과 보험 등 금융업종 위주로 증시가 큰 폭 빠졌다. 동일본 지역에 생산기지를 갖고 있어 이번 지진·쓰나미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들 위주 주가 하락폭이 컸던 셈이다. 하지만 이날 증시는 업종을 불문하고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도요타는 대지진 여파로 부품 공급이 어려워지자 15일부터는 미국 공장까지 잔업과 특근을 중단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부품 비중이 20%에 달하다 보니 근무시간을 단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재해복구로 인한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다. 하지만 15일 증시가 원전 폭발로 패닉상태를 보이자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이 안정되기는 어렵다”고 고개를 젓고 있다. 원전 폭발을 예상치 못한 일본 정부가 초기에 지원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이다.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일본 중앙은행이 더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얘기다.

일본은행 5조엔 더 풀었다

지진 피해 확대로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일본은행이 자금 공급규모를 또 늘렸다. 지진 이후 벌써 두 번째다. 3월 15일 일본 중앙은행(BOJ)은 이날 방출할 예정이던 자금규모를 당초 3조엔에서 8조엔(약 110조원)으로 크게 늘렸다. BOJ는 이날 오전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단기자금 시장에 3조엔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5조엔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14일 역대 최고인 15조엔의 자금을 금융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BOJ가 이틀 연속으로 대규모 자금방출에 나선 것은 금융시장 ‘여진’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BOJ는 지난해 10월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국채와 주식펀드, 부동산 신탁 등을 매입하는 양적완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日 헤알화채권 500억弗 보유, 자금 회수땐 브라질 큰 충격

대지진 복구 비용 마련을 위해 일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면 브라질 헤알화 연계 채권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투자자들이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골드만삭스 등이 발행한 헤알화 연계 채권을 최소 500억달러어치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사이 브라질 헤알화 가치는 달러 대비 39% 상승했으며 엔화에 대해서도 16% 뛰었다. 이에 따라 헤알화가 어느 정도 가치 하락을 감내할 여지는 있으나 일본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달 말에 다가설수록 헤알화 연계 채권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일본의 해외 주식투자자금은 6818억달러, 해외 채권투자자금은 2조6000억달러로 추산된다. 이 중 미국 국채가 1조달러가량이며 나머지 해외채권은 유럽, 동남아, 신흥시장 등 전 세계에 걸쳐 소규모로 분산돼 있다. 한편 일본 채권 신용디폴트스왑(CDS)을 사놓았거나 일본 기업의 주가하락에 베팅한 헤지펀드들이 예상치 못한 특수를 맞고 있다. 뉴욕 CDS시장에서 일본 5년 만기 국채의 CDS프리미엄은 95.5bp를 기록했다.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 3월 10일의 78.17bp보다 22.3%나 뛰었다. 특히 일본 국채 CDS프리미엄은 14일에만 12bp나 올랐다. 원자력발전소 폭발에 따른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본 국채의 CDS값은 체코나 말레이시아보다도 높아졌다.

반사이익 기대하던 코스피 ‘日원전 공포’에 투매로 돌변

3월 15일 하루 종일 금융시장의 눈과 귀는 일본 열도에 쏠렸다. 미국이 아닌 일본 주식시장 움직임에 한국 증시가 춤을 추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 금융시장 ‘동조화’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먼 나라였던 일본이 바로 이웃나라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한 하루였다. 대지진과 원전 방사능 공포로 투매 현상이 빚어지면서 낮 한때 일본 증시는 14.5%까지 폭락했고, 이 충격으로 코스피도 장중 한때 4.5%까지 급락했다. 평온했던 시장은 일본 대지진 뉴스 속보가 날아들면서 급변하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30분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대지진 충격으로 폭파될 위험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원전 4호기 폭발 화재 속보가 나오면서 시장은 얼어붙었다. 일본 닛케이는 묻지마 투매 현상이 빚어졌다. 오후 들어 일본 원전 불안감이 다소 진정되면서 닛케이 낙폭도 다소 줄었고 이어 코스피도 조금씩 냉정을 되찾았다. 대내외 증시가 급락하면서 채권가격은 급등(채권 금리 급락)했다. 주식이라는 위험자산에서 채권이라는 안전자산으로 투자자들의 선호가 기울며 채권을 사려는 수요가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주식시장뿐 아니라 환율도 하루 종일 크게 요동쳤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5.20원 오른 1124.50원으로 개장했지만 원전 폭파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화값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한국증시 공포 지수도 ‘껑충’

3월 15일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변동성지수(VKOSPI)가 전일 대비 37.07% 급등하며 시장 공포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줬다. 가장 등락폭이 컸던 것은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1월 22일이며 그다음은 2008년 10월 16일이다. 2008년 1월 22일은 금융위기 초입으로 당시 코스피는 4.4%나 하락했다. 2008년도 금융위기의 한가운데로 9.4%나 빠졌다.

대만·홍콩 2%이상 급락

일본 열도를 삼킨 대지진이 아시아 증시도 침몰시켰다. 3월 15일 일본 증시가 연이틀 10% 정도 하락한 가운데 중국 홍콩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 아시아 증시가 크게 추락했다. 전일 일본 지진에 견디는 듯했던 중국 증시는 이날은 힘겨웠는지 전일에 비해 1.41% 하락한 2896.26에 장을 마쳤다. 대만과 홍콩 증시 낙폭은 더 컸다. 대만 자취엔지수는 전날보다 285.24포인트(3.35%) 급락했고 홍콩 항셍지수도 장중 3% 넘게 떨어졌다. 다소 거리가 먼 동남아 증시도 일본 지진 파동을 피해가지 못했다. 베트남 증시가 2.34% 추락했으며 태국 증시도 장중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중국 증시만 보더라도 이날 광공업 업종이 3% 넘게 빠졌는데, 일본이 주로 석탄을 수입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다. 이번 지진 여파로 중국 석탄 수출에 차질이 빚어졌고 증시는 이를 반영한 것이다. 또 이날 중국 증시에서 IT 업종이 크게 빠진 것도 일본 탓이 크다. 일본 지진 여파로 각국 화폐값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중국 무역수지 적자로 절상 압력에서 다소 자유로워졌던 위안화가 연이틀 급등하는가 하면 태국 바트화와 베트남 동화가 강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엔화 회피 현상으로 자국 통화값이 오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지진으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엔화 약세 기조가 용인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시아 각국 통화가 당분간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

워런 버핏, 日 대지진에 물렸다

워런 버핏도 이번 동북부 일본 대지진을 피해가진 못했다.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이번 일본 대지진 여파로 약 1억5000만달러(약 168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버핏의 손실은 이번 지진으로 막대한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재보험업체 ‘스위스리’와 ‘뮌헨리’의 주식 투자를 통한 평가손실이다. 버크셔해서웨이는 뮌헨리 최대주주이며 스위스리의 5대 주주다. 지진 피해 규모에 따라 이들 재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불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주가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재보험사는 이번 일본 대지진 한 달 전에 발생한 뉴질랜드 지진으로 이미 120억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어 일본 대지진으로 설상가상의 상황을 맞고 있다. 그러나 버핏은 이번 일본 대지진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

국제사회, 아낌없이 日 지원한다더니

대지진을 겪은 일본을 돕기 위해 세계 각국과 국제단체가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지갑을 여는 데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적십자와 자선사업 전문지 ‘크로니클오브필랜스로피’가 지난 3월 11일 지진 발생 이후 이날까지 미국에서 접수된 구호기금을 집계한 결과 2300만달러(약 257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아이티 지진 참사 직후 나흘간 모인 1억5000만달러의 15%에 불과한 액수다. 지진 발생 이후 각국 정부는 구호물자 지원을 밝혔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계 3위 일본 경제력 때문에 각국이 현금 지원보다 구조대 파견과 비상식량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유럽 각국에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모금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어 현금 지원 규모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언론은 이번 대지진 피해 규모가 최대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